[국감2024] ‘티메프 사태’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정부 탁상행정으로 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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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티메프 사태’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정부 탁상행정으로 피해 커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19:06:49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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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위원장이 8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감정적인 표현만 한다면 너무 참담합니다. 지금 사실 이 결과를 보는데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의 대책이 피해자 4만8000명 중 2000명 정도에 대한 것일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위메프와 티몬에서 회생신청하며 개시 결정문 안에 들어간 금액이 약 1조7000억원이고, 언론에선 정부가 현금 유동성을 이미 풀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정부에서 피해 구제 대책이라고 말했던 대출 조차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수렴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첫 번째는 피해 금액 기준으로 대출 신청 가능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저금리 대출, 세 번째는 대출 기간 자체를 좀 장기화해서 충분히 피해 복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지원 대책을 원한 적도,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세 가지를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피해 본 판매자들도 많은데, 이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 들어가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반문하며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들도 평균적으로 여행사에서 약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피해에 관련된 금액으로 대출이라도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탁상행정 때문에 관련된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비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대출 신청 프로세스를 함께 밟아보고, 이 프로세스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이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정부 태스크포스(TF)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시 질책이 쏟아지자 오영주 장관은 “신 비대위원장을 (현장에서) 만나지는 않았었지만, 저희 직원이 만났었던 걸로 알고 저는 다른 이들 하고는 계속해서 비공개로 만났다”며 “또 다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정부가 해 왔던 것에 대해 설명도 하고 신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또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을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