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호밍 시대, 정부 시청자 방송채널 선택권 확대해야”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멀티호밍 시대, 정부 시청자 방송채널 선택권 확대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4 22:53:07

강소현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멀티호밍 시대에 케이블TV가 스트리밍 서비스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사용료(콘텐츠 대가)와 재전송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사진>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타워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로 진행된 행사에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글로벌 방송시장 전반에서 멀티호밍 전략이 확산되는 추세다. 멀티호밍은 동일 콘텐츠를 다중 플랫폼에 동시 공급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같이 멀티호밍이 일반화된 시장에선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이 확대되는 공통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여기에는 정책적 뒷받침이 전제됐다. 실제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멀티호밍 시대에서 시청자 보호와 시장 경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플랫폼 간 전환 장벽을 제거하고 데이터 이동성을 보장함으로써 멀티호밍을 촉진하며, 독일은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배타적 계약과 독점 행위를 경쟁 제한 행위로 규정하고 사전규제 체계를 운영 중이다. 미국과 영국 역시 독점적 콘텐츠 계약을 금지하는 등 시청자 권익 보호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멀티호밍 시대의 도래가 곧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로 대변되는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가 아닌 사업자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되는 가운데, 방송사와 비교해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료방송사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멀티호밍으로 콘텐츠의 배타성은 떨어졌지만,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이에서 방송 채널의 전송권과 그 대가가 결정되는 방송채널거래시장 매출액은 2023년 기준 1조4940억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여기에는 지상파PP의 재송신료 매출액 증가 영향이 컸다. 지상파방송의 재송신료(CPS) 매출액은 전년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호밍 시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품 구성이 제한된 부분도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7월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를 업계의 숙원이었던 신고제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된다. 즉, 신고를 하더라도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이에 실제 요금을 변경한 사업자는 지난 3년 동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상품 구성에 대한 규제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대만의 경우 2020년부터 이미 케이블TV 요금제에 변화가 감지됐다. 기존 100여개 채널을 일괄 제공하는 월정액 방식과 달리, 소비자가 실제로 보고 싶은 채널만 골라서 저렴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알라카르테(맞춤형 상품·a la carte)’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소비자의 71%가 기존 일괄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수 채널에 대한 기본 요금만 지불하고, 원하는 콘텐츠만 추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증분 가격제(Incremental Pricing)’가 제시됐다. 이는 기본 상품이나 서비스에 추가 기능, 채널, 용량 등을 더할 때마다 그 추가분에 대해 별도의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즉, 기본 요금에 더해 추가선택 사항(프리미엄 채널, 고화질 서비스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가격을 매겼다.

이러한 자유로운 상품 구성은 유료방송사의 재원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앞서 유료방송 업계에선 같은 콘텐츠를 계속 재방송하는 이른바 ‘좀비PP’에 대한 정리가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한 대표는 멀티호밍 환경에서 케이블TV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것이라 봤다.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상품 구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명한 재전송료·프로그램 사용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대표는 “멀티호밍 시대 가장 중요한건 정책적 대응으로,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에 대한 부분이다”라며 “특정 사업자가 매년 일정 비율로 가격을 올린다면 시장의 구조는 깨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이익이나 지출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승인 사업자인 케이블TV에 대한 기본 규제 틀은 유지되고 있다“라며 ”왜곡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