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유료방송, 부처 사각지대 놓여”…소관부처 재논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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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유료방송, 부처 사각지대 놓여”…소관부처 재논의 필요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18:13:46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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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유료방송에 대한 소관부처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이 과기정통부의 소관 업무로 와 있는 것이 사실 잘 안맞는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케이블TV 사업자인 HCN이 고의적인 방송장애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HCN이 일명 ‘블랙필터’(주파수필터)를 통해 고의적인 방송장애를 만들고, AS가 접수되면 고가의 디지털방송 상품을 판매하는 식의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악질적인 범죄”라며 “유료방송를 사업자를 재허가하고 관리하는 과기정통부에선 (방송법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흥재 HCN 대표이사는 “지난해 이 같은 방식의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라면서도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이후에도 현장에서 일탈이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의 질의 종료 후 최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방송과 관련한 소관업무) 구분이 잘 안된데다,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유료방송이) 사각지대처럼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ICT와 과학기술을 합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탄생했지만, 정작 부처 간 방송에 대한 업무 분배는 애매하게 마무리됐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정책은 방통위에,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은 미래부로 넘어가는 등 부처 간 사업자를 나누는 식으로 조직개편이 진행됐던 것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HCN과 관련해 “케이블TV 업계가 잘될 때까지 기다리고 비정규직이 현재 처한 어려움 해결해 보겠다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답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과기정통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