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콘텐츠 사용료 하한선 제안…"콘텐츠 다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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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콘텐츠 사용료 하한선 제안…"콘텐츠 다양성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18:58:53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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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해 권고해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콘텐츠의 다양성을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의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권고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은 방송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것이다. 적정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방송사업자 간 입장차를 수년째 좁히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PP는 유료방송사가 자신들의 콘텐츠로 가입자를 확보했으니 콘텐츠 사용료를 더 줘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인터넷TV(IPTV)·케이블TV(SO) 등 유료방송사는 가입자 확보에서 플랫폼이 기여한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정부가 이른바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사업자들의 반발로 수차례 무산됐다.

그러다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7년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재허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조건을 붙인 바 있다.

그리고 IPTV가 제출한 가이드라인은 방송업계가 각각 추천한 총 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 가운데 조 의원은 “콘텐츠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수수료 차원에서 (PP에게 주는 콘텐츠사용료의) 최소금액을 정해주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며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권고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조 의원의 제안에 대해 “민간 사업자간 계약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조 의원은 “고민해봐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