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기본예산 반영 안 돼 업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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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기본예산 반영 안 돼 업무 차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4 22:49:29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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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추경안 의결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기본예산 13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 및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기본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방통위 2025년도 예산은 총 2423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보다 3.2% 감소한 규모다. 삭감 항목 대부분이 인건비로, 방통위는 증액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이날 “오는 6월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 3인이 충원돼야 할 텐데 지금 방통위 예산으로는 이들 위원에 대한 예산이 없다”라며 방통위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난감한 대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안은 추경으로 증액하면서 방통위 예산은 같은 기준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이라며 “같은 상임위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추경 예산 산정 증액 기준이 이렇게 다르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 예산안 심사의 배경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연봉을 10% 밖에 삭감하지 않고 직원 근무 공간 임차료를 내지 못하는 부분을 추경안에 일부 반영한 것”이라며 “방통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조금은 불편함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현 방통위원 2인 구조에서 사회적·정치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서두르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