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과방위도 들썩인 ‘망사용료 논쟁’…“입법근거 필요” vs “시장실패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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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과방위도 들썩인 ‘망사용료 논쟁’…“입법근거 필요” vs “시장실패 개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4 18:05:1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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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입법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vs. “시장에서 (망 이용)계약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곧 시장 실패인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간 망 이용대가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사들은 회선 하나에 여러 대 단말 연결시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데, 데이터 이용한 만큼 망 이용료 내야 한다는 통신사 주장과 맞지 않은 것 같다”며 “통신사가 일관된 입장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제출 안하는 것들이 많은데, 국내 기업이 전용회선 이용하면서 돈을 얼마 받고 있는지, 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망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망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전혀 과기정통부는 파악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P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과기정통부 주무부처는 확인해야 할 근거들이 아닌가”라며 “과기정통부에서 자료 제출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입법을 하나”라고 질타했다.

통신사들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설비투자 부담을 이유로 망 이용대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콘텐츠 공급자이든 창작자이든 접속료는 내야 하고, 누군가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짚었다. 변 의원은 “시장에서 (망 이용)계약이 안 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실패”라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망 이용대가를 둘러썬 대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옹호하는 측에서는 디즈니와 애플, 네이버 등 국내외 대다수 CP들이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넷플릭스 등 일부 CP만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망 무임승차 현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에는 부당한 망 이용계약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망 이용대가 강제가 거꾸로 국내 CP의 해외 진출시 족쇄가 될 수 있으며 창작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양상 속 여러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돈을 벌면서 망사용료는 안 내는 것에 대해 관련 논의가 시작됐는데, 생각 못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면 잘못되는 것”이라며 “잘 살펴서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보편 기금’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특정사업자간 분쟁의 관점이 아닌 인터넷의 안정적인 망 고도화를 위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해 논의해가면 되는 부분”이라며 “유럽에서는 공통적으로 통신망 투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기여라는 표현을 통해 보편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망 사용료(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본 의원은 망의 고도화를 위한 추가 부담에 모두 참여하는 기금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줄곧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장관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유럽이나 미국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