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5G, 하는 게 뭐야?”…품질부족·요금미흡·장애유발까지 ‘집중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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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5G, 하는 게 뭐야?”…품질부족·요금미흡·장애유발까지 ‘집중난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4 16:54:18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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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5G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계속되는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부터 미흡한 요금제 구성, 지하철 스크린도어 장애 유발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질타를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과방위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5G 서비스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벌써 4년째 반복되는 풍경이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5G 상용화 이후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체 5G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밝혔다. 이 조사(9월16일~9월20일, 직장인 블라인드 앱 이용자 대상)에 따르면, 5G 서비스 품질에 대해 67%가 불만족스럽다는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제 부족에 따른 불만도 소개했다. 윤 의원은 “통신사들이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이용자 74%가 여전히 불만이라고 한다”면서 “응답자 68%는 요금제가 모자란다고 응답했고 대부분 소비자가 더 세분화된 구간을 원했다”고 말했다. 현재 5G 중간요금제는 SK텔레콤이 월 24GB, KT가 월 30GB, LG유플러스가 월 31GB로 제공 중이다.

윤 의원은 “중간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량이 어중간하니 결국은 최고 데이터를 주는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실제 사용은 극히 일부분만 하니까, 기가바이트당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높아진다”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5G의 가동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 지하철 가동률이 96%임에도 불구하고 4%에 그치는 노선이 있는데, 내년 1월에나 서비스 개시 예정이라고 한다”며 “기업마케팅 수단으로 전락된 것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하철 평균치인 89.3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허 의원은 또한 “지난 정부에서 대표 성과로 자랑했던 5G와 관련해 커버리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별 편차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5G 기반 산업 발굴을 위해 정부가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는데, 중간평가를 요청하니 통계 산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하철 38개역 중 30개 역인 78.9%에서 5G 중계기 고출력 영향으로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2021년도부터 사람이 끼이는 사건이 발생해 사망할 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해결을 위해 통신3사에 요청해야 하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센서 제품을 교체중이라고 한다”며 “여기에는 3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를 국가가 부담해서는 안되며 통신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커버리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책적으로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5G 중계기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