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과기정통부 CSAP 완화, "국내 클라우드 기업 불이익 보지 않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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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과기정통부 CSAP 완화, "국내 클라우드 기업 불이익 보지 않게 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4 14:12:58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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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완화 계획에 국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SAP 완화는 그동안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클라우드 보안 인증 단계를 세분화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을 외국계 기업에 개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보안 인증 수준이 가장 낮은 3단계에 대민 서비스 등을 포함시켜 이를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에게도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CSAP 인증 완화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CSAP 개선은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른 보안 기준으로 바꿔 나가자 하는 방향을 정한 것이지 특정 외국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날 박찬대 의원은 CSAP 인증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미국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클라우드, 오라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CASP 완화에 관련한 부처 내 발의자나 기관이 어딘지 물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총리실과 주로 얘기가 있었다”며 “이번 정책은 클라우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하게 보안 체계를 마련하는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규 차관도 “미 상공회의소에서 지속적으로 (이 내용과 관련해)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의 의제등으로 올라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외국계에 공공 클라우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로 “1, 2, 3 또는 상-중-하로 등급을 나눠 보안이 낮은 등급에 대해서 국내가 됐든 외국기업이 됐든 보안이 보증이 된다면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왜 우리 스스로 외국 기업에 빗장을 열어주면서 보안 인증 완화를 강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이번 인증 완화가 국내 기업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윤규 차관은 “(이번 제도는) 국내와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단계, 혹은 하에 분류되는 대민 서비스에 (교육부 나이스 시스템 등) 대국민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박 차관은 “학생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수능 성적 등 나이스 시스템의 일부가 대민 서비스에 포함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나이스 시스템이 대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CSAP) 하(下) 등급 으로 분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공공기관마다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홈페이지 게시판, 물품 구매 사이트 등은 하 등급으로도 할 수 있는 업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이 결정된 바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과기부의 CSAP 완화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절차 상 문제를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6월 한덕수 총리가 규제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CSAP 규제 개선 문제를 말한 이후 과기부가 이 과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CSAP 완화와 관련해)국정원, 행안부, 과기부 등 연관 부처간 합의도 안되어 있다. 총리의 아젠다를 왜 과기부가 받아 끌고 있느냐”며 “CSAP제도가 완화되면 사실상 해외 글로벌 사업자가 클라우드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 CSAP 완화를 업계가 마치 요구한 것 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글로벌 사업자에 넘어가면 과기부가 책임 질 것이냐”라며 따져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