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게임 패싱’…한국게임학회, 국회에 관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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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게임 패싱’…한국게임학회, 국회에 관심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4 13:43:14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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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와 엔씨소프트 ‘리니지2M’을 둘러싼 이용자 항의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 이하 학회)는 4일 성명문을 통해 여야 의원들에게 게임산업 관심을 촉구했다.

학회는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 우마무스메와 리니지2M 관련 게임 이용자 집단적 항의를 반영해 철저하게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마차시위를 거쳐 단체 환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리니지2M 이용자들은 특정 유튜버에게 방송 송출을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며, 게임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킬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두 사안에 대한 법률적 시시비비를 떠나, 게임사와 게임 운영에 대한 이용자 항의가 작년 트럭시위 등 게임사에 대한 항의를 넘어 환불요구까지 이르게 된 점에 주목한다”며 “이를 위해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돼야 함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P2E(Play-to-Earn, 이하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이슈에 가려져 있는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도 현안으로 이야기돼야 한다고 짚었다. 학회는 “P2E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하락세를 기록 중”이라며 “P2E 국내 허용에 목을 메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 기반 게임을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간 학회는 P2E 국내 게임 허용 전제 조건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제거 ▲완전한 무료 게임 실현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코인 가격 안정화 방안 강구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학회는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게임사는 없다”며 “학회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혁신적 글로벌 게임 개발이 아닌 P2E 허용을 요구하는 일부 산업계 행태를 개탄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약속 불이행이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규명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행성 논란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게임산업 건전화, 파탄에 이른 게임 이용자 신뢰회복은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이번 국감이 이와 같은 초석을 구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