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5G 28㎓ 내년 종료되는데…상용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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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5G 28㎓ 내년 종료되는데…상용화 '깜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4 17:34:44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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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통신사의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이 당장 내년 종료되는 가운데, 해당 주파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아직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세종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5G 28㎓ 대역 주파수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5G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나는 내년 11월 이후 과기정통부의 재할당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가 지난해 전국 11개 핫스팟에 추진한 28㎓ 시범 프로젝트는 체험존을 통해 최대 일주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끝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 28㎓ 와이파이의 핵심인 지하철 사업의 경우도 관련 절차 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이면, 2023년이 돼서야 서울 2, 5~8호선에서 한정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현재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변재일 의원은 “사실상 (이용기간 종료 전) 상용화가 어려워 보인다”고 거듭 지적하며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물었으나, 이 장관은 “28㎓ 대역의 경우 매력적인 자산이다. 아직 그 가치가…”라고 말을 흐리며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변 의원은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된 6G 기술시연 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도 이 장관이 “그 부분 확인하겠다”며 모호하게 답변하자, 급기야 “장관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냐”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같은날 박완주 의원(무소속)도 28㎓ 주파수 대역과 관련 기지국 구축이 부진한 상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통신3사의 5G 28㎓ 기지국 구축 이행률은 10% 미만으로 이 마저도 공동구축망을 제외하면 4.46%에 그쳤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실험적으로 지하철에서 28㎓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기지국을 100% 깔으라는 게 아니라 효용성 있는 곳에 대해 정부가 용역을 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