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딥시크 파장, 韓 대응책은?…"정부 파격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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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딥시크 파장, 韓 대응책은?…"정부 파격 지원책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06 16:49:11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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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열린 '국내 AI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딥시크 대응 간담회서 업계 ‘작심발언’…“추격조 꾸려 파격 지원”

[오병훈기자] “AI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저작권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정부가 저작권료를 일괄 계산해주는 등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서울스퀘어 ‘국가 AI 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국내 AI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만나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격조’를 꾸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AI 산업 생태계 대표 기업을 선정해 추격조를 꾸리고, 이들에게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자는 취지죠. 그 방법 중 하나로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 및 인재 양성 비용 지원 등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다른 국가에서는 저작권 문제 등이 논의되면서 자유로이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저작권 문제 등으로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구하기 너무 힘들다”며 “AI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두고 정부가 AI 기업의 데이터 저작권료를 지원해주는 등 파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공 클라우드 변혁]① MS·구글 상륙…韓 영향력 확대 기회

[권하영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구글클라우드가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를 통과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두 회사는 각각 작년 말과 올해 2월 CSAP ‘하’등급을 취득했는데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보안 인증인 CSAP를 획득했다는 것은 곧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MS와 구글클라우드는 연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통해 신규 수요 선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S의 경우 국내 사업자인 KT와 손잡고 이미 공공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외산 서비스에 대한 우려와 규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공공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글클라우드도 글로벌 경쟁자들에 비해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 장악력이 아직은 국내 사업자에도 뒤처지는 수준인 만큼, 이번 CSAP 획득을 계기로 공공 시장에서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기대됩니다. 데이터분석과 머신러닝, 자체 AI 모델 ‘제미나이’를 바탕으로 공공 AI 수요와 연계한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을 내세울 듯 합니다.

SK온, 美 양산 시점 미룬다…중장기 성장성 대비 총력 [소부장박대리]

[고성현기자] 지난해 4분기 다시 1개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선 SK온이 미국 현지 라인 양산 시점(SOP)에 대한 조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부진한 전기차 수요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침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실질 수요에 기반한 양산을 통해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실적발표 설명회를 열고 2024년 4분기 매출 19조4057억원, 영업이익 159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6% 소폭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 9.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0% 대폭 상승하고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했습니다. 4분기 정제마진이 개선되며 석유 사업 등이 개선된 가운데, 지난해 합병된 SK E&S의 실적의 11~12월분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상승세를 탔죠.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은 매출 1조5987억원, 영업손실 359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1.3% 줄고 영업손실에 대한 적자 폭은 3408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또 전분기 기록한 흑자(약 240억원)가 한개 분기만에 3000억원을 넘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북미 현지 생산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는 813억원이었습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기가 지속된 가운데, 연말 보조금 소진 등으로 전기차 재고가 늘면서 배터리 출하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적자 폭이 늘어났습니다.

정부, 도매대가 사후규제 전환 따른 후속조치 마련…알뜰폰 사업자 의견수렴

[강소현기자]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사후규제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전날(5일) 사업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사업자 간 협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알뜰폰의 부족한 협상력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몰제로 운영되던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는 과정에서, 도매대가 협상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는 오는 4월부터 이동통신사와의 도매대가 협상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다만, 올해 단통법 폐지 등 알뜰폰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급변한 상황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 대해 협상시 최소한의 금지행위를 규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시행령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정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협정 상대방에게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해 이미 신고된 협정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주기를 협성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