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대응 간담회서 업계 ‘작심발언’…“추격조 꾸려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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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대응 간담회서 업계 ‘작심발언’…“추격조 꾸려 파격 지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06 15:39:27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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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열린 '국내 AI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AI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저작권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부분을 정부가 향후 저작권료를 일괄 계산해주는 등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서울스퀘어 ‘국가 AI 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 국내 AI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만나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격조’를 꾸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AI 산업 생태계 대표 기업을 선정해 추격조를 꾸리고, 이들에게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자는 취지다. 그 방법 중 하나로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 및 인재 양성 비용 지원 등 의견이 나왔다.

김 대표는 “다른 국가에서는 저작권 문제 등이 논의되면서 자유로이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저작권 문제 등으로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구하기 너무 힘들다”며 “AI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두고 정부가 AI 기업의 데이터 저작권료를 지원해주는 등 파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채로운 데이터를 활용해 성능을 높일 수 있는 AI 모델 특성상, 개발자는 대규모 AI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해외에 비해 폐쇄적인 공공데이터 문제, 저작권 이슈 등으로 한국 AI 개발자들이 관련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AI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추가로 김 대표는 AI 인재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지원책도 요청했다. 해외 경우 한국 기업과 연봉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능한 AI 인재를 데려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재 영입 비용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주면, 나머지 절반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정부 지원금을 ‘나눠 먹기 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자원을 한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새로운 AI)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지원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나눠 먹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의견을 전달 받은 강 차관은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데이터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은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들이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을 준 내용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대표와 배 원장 외에도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김두현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오승필 KT 최고기술책임자(CTO) ▲김병학 카카오 카나나알파 성과리더(부사장) ▲조강원 모레 대표 등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