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이종호 “알뜰폰 도매의무 상설화해야”…SKT “국회 결정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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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이종호 “알뜰폰 도매의무 상설화해야”…SKT “국회 결정 따를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7 16:28:58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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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였던 SK텔레콤은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안정화돼야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적어도 의무제도가 연장되거나 항구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이동통신 사업자에 알뜰폰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이 제도는 한시적 일몰제로 도입된 이래 지난 12년간 3차례 연장됐다가 작년 9월22일자로 일몰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가 연장 또는 상설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아직도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안정적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이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관성적으로만 제도 연장을 할 게 아니라 명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규제 집행 실적을 평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거나 알뜰폰 육성을 위한 성과 지표 같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가 없다”며 질타했다.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이행해 온 SK텔레콤의 김지형 부사장은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회사는 그간 도매제공 의무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해 왔고 지금도 국회가 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