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이영 장관 “소상공인 연관 배달앱, 데이터 주권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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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이영 장관 “소상공인 연관 배달앱, 데이터 주권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7 11:52:28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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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대상으로 데이터 주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앱 데이터 주권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며 “가이드라인이 한 번에 만족할 수준이 나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챙기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영업 활동 데이터를 모아 사업에 활용하는 배달앱들이 데이터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중기벤처기업부가 이에 동의하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동주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는 입점 사업자들에게 정산에 필요한 데이터 외 재주문율, 최근 별점 평균, 고객 수 등 가게 운영에 도움 되는 데이터를 어느정도 포함해 제공한다”면서도 “다만 업체마다 데이터 제공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업주 광고 운영 정보와 정산 정보 외에 주변 가게 정보와 고객관리지원강화(CRM) 기능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요기요는 운영 현황 리포트와 업주 정산 정보, 업주 광고 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쿠팡이츠는 포스(POS) 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플랫폼이 독점하면 안된다”며 “상생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데이터 상생 관점을 과제로 설정하고 각 플랫폼 업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2일 산자중기위 국감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유사한 내용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김회재 의원(민주당)은 우아한형제들이 배민 앱 매출 정보 취합을 금지하고 이를 업주들에게 유료화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함 부사장은 “해당 데이터를 연동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그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협의 과정에서 영세한 사업체나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영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 데이터를 독점해선 안된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먼저 외주업체 용역을 맡겨 데이터 주권 가이드 마련을 위한 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배달 수수료를 내고 배달 주문을 받는 것에 동참을 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이들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익분배에 대한 부분들이 구상 안될 수가 있다”며 “이는 향후 또 하나의 불평등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