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카카오 먹통 질타 여야 한목소리…“원인규명·대책마련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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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카카오 먹통 질타 여야 한목소리…“원인규명·대책마련 철저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7 18:53:10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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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진행된 KBS 국정감사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성토로 시작됐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관련 기업 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 정확한 원인규명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법령개정,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정보기술(IT) 선도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경악스럽다”라며 “과기술정보통신부도 관리감독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카카오, SK, 네이버는 철저히 원인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카카오톡 이용자 5000만명, 카카오 인증서 이용자 3300만명, 카카오택시 이용자 3300만명 등 국민 충격과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독점 기업의 극명한 한계를 본 것이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준비 많이 해서 국민 의혹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인채택 협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조승래,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증인채택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함께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최태원 SK 회장도 함께 불러야 한다고 받아쳤다.

장경태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는) 단순한 서비스 장애 문제가 아닌 비상사태이자 국가재난상황”이라며 “큰 피해 사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김범수 센터장 증인채택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진 GIO도 함께 부르는 것은 좋다”며 “이해진, 김범수 창업자 모두 부르자 하니 야당에서는 SK 최태원 회장도 부르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조정이 안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과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 네이버 이해진 GIO, SK 최태원 회장, 카카오 김범수 대표, 네이버 최수연 대표 등 증인채택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 당시 SK 자회사인 ‘티맵모빌리티’가 게시한 광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티맵모빌리티는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에 ‘노란택시, 노란대리 불러도 소식 없다면?’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자사 플랫폼을 홍보했다.

정청래 의원은 “SK C&C 화재로 카카오택시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피해가 컸는데, 건물 관리를 잘못해 놓고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나”라며 “기업도 이렇게 (광고) 하면 안된다. 여야 의원이 질타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티맵모빌리티 측은 정청래 의원실에 해명자료를 보냈다. 티맵모빌리티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 이전인 지난 11일부터 페이스북과 트레이딩웍스 2개 SNS에 게시됐다. 따라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이용한 광고가 아니라는 것이 티맵모빌리티 해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티맵 의도적 부주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바로바로 (광고를) 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일갈했다.

한편, 윤두현 의원은 KBS가 카카오 오류 사태를 보도하면서 화면 하단에 “제보는 카카오로”라는 문구를 띄운 것에 대해 ‘기강해이’라고 비난했다. 카카오톡이 먹통된 상황에서 카카오톡으로 제보하라는 것은 공영방송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의철 KBS 사장은 “주의해서 섬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