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호갱? 구글에 수조원 벌어다주고도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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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호갱? 구글에 수조원 벌어다주고도 차별대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9-27 07:45:13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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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위성사진에 군사 시설 노출되자 이중잣대 들이대
- 대만과는 적극 협의…한국엔 ‘실효성 없다’ 원칙 고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한국은 구글플레이 매출액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시장이다. 구글 입장에선 최우선 게임 시장 중 하나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현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시장은 4조5055억원 규모로 이 중 구글플레이가 절반 이상 점유율(51.8%)을 차지했다.

이를 감안하면 그동안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앱마켓 매출 30% 수수료 거래액과 검색 광고 등 여타 사업으로 가져간 매출만 해도 수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짐작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같은 문제를 두고 한국이 대만과 차별대우를 당했다. 위성사진에 노출된 군사 시설을 보안 처리해달라는 요청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확인된다.

영국 BBC, 뉴욕타임스 등의 지난 22일(현지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분쟁도서인 타이핑다오(太平島)에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구글 위성사진에 노출됐고 대만 국방부가 이를 블러(흐리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대만 국방부의 이 같은 요구에 “안보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언제든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가 구글에 군부대 등 보안 시설 블러 처리를 요청하자 MS 등 다른 사업자가 이미 노출 중인 상황에서 의미 없다며 이를 거부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구글은 그동안 한국 정부에 ‘구글 스탠다드(원칙)’를 강조해왔다. 여타 위성사진 사업자들이 군사시설을 노출하고 있어 블러 처리에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했고 이를 통해 사실상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해왔다.

다이핑다오는 대만이 강대국인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대만의 군사기지 구축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구글이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협상 대상국의 위상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구글 스탠다드 원칙을 적용하는데 변칙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과 외교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