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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반출’ 통상압박 본격화?…미국 무역대표부, 국토지리정보원과 접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9-08 08:14:28
이대호

- 국토지리정보원장 “특별하게 얘기된 건 없어”…업계선 통상압박 추측
- 한미 ICT 협의회서도 지도 반출 문제 제기될 수 있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미국의 통상압박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이 정부 협의체 간사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미팅을 했으나 특별하게 얘기된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 원장은 정부 협의체 회의 일정이나 구글의 의견을 듣는 자리 마련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것은 없다. 협의체 회의는 10월 중에 열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미국 무역대표부가 국토지리정보원과 접촉한 것에 대해 “만났다는 것 자체가 통상압박”이라는 반응과 함께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예상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올 초 의회에 제출한 국별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해외 기업의 지도 정보 접근(수출)을 제한 중인 것으로 지도 데이터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달엔 미국 무역대표부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영상회의를 갖고 지도 반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찾는 등 직접 움직였다. 지도 반출 통상압박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8일 미국 현지에서 개최될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의회’에서도 지도 데이터 얘기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국 간 ICT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조심스런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ICT 협의회에 참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미국이니 (협의회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지도 데이터 얘기가 의제로 잡힌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통해 “신청인(구글) 측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추가 심의(오는 11월 23일까지 심사) 결정을 밝혔다.

업계에선 ‘11월 초 미국 대선 전까지 제기될 수 있는 통상압박을 피하기 위해 미국 눈치를 본 결정’이라는 추측과 함께 ‘지도 반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상 구글에 특혜를 준 심사 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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