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부‧업계와 평행선…“지도 데이터 반출, 모든 기업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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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정부‧업계와 평행선…“지도 데이터 반출, 모든 기업 위한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8-08 11:03:28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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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지난 7일 블로그(googlekoreablog.blogspot.kr/2016/08/google-maps-qna.html)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게시 글 작성자는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권 매니저는 블로그 게시 글을 통해 구글이 내세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 국내 업계의 입장과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권 매니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이 이뤄져 “한국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향후 구글 지도 기반의 자율주행차 등 각종 신사업을 국내에서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권 매니저는 “데이터 반출 허용은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이 나오고, 이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서비스들과 경쟁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구글이라는 외국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평창올림픽 등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권 매니저는 “많은 외국들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한국 방문 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구글의 기존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업계가 보는 구글의 야심은 ‘구글 지도를 통한 단일화된 개발 플랫폼 추진’이다. 권 매니저의 게시 글을 봐도 ‘구글 지도 플랫폼 내에서 혁신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국내 업계에선 구글플레이 앱마켓을 예로 들어 “플랫폼이 특정 사업자에게로 쏠리고 획일화돼 독점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 시장을 독식하고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로 이어졌음을 볼 수 있다”면서 “구글이 제시한 방향이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업계와 함께 인터넷 여론도 구글의 국내 세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8일 현재 권 매니저의 블로그 글에 다수의 댓글이 달린 가운데 상당수 누리꾼들이 ‘조세회피’와 ‘세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권 매니저가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구글은 지도 서버를 국내에서 두는 것과 조세회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구글이 향후 자율주행차와 같은 신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내에 지도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두게 되면 핵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돼 세금 추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에 지도 서버를 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