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K-스테이블코인`… 이준석 직격에 민주당 `발끈`

실시간
뉴스

뉴스

대선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K-스테이블코인'… 이준석 직격에 민주당 '발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1 06:47:44

박기록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둘러싼 주요 후보자들간의 공방도 불을 뿜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뜨거운 이슈다.

2030 세대의 표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데다 5대 거래소 등록 기준, 코인 투자자가 1600만명을 상회하는 등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젊은층 공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스테이블(Stable)코인’을 이슈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제 저격하면서 SNS상에서 한바탕 공방이 벌어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하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8일 자시의 SNS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한국에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KRT가 있었다”며 “바로 그 KRT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라의 KRT는 한국 원화와 1:1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이 없었고 대신 루나(LUNA)라는 변동성 높은 자매 코인을 활용해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며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자 루나는 폭락했고, 스테이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KRT를 포함한 테라의 모든 코인은 붕괴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주장만 던지는데 그 안에 들어갈 자산담보는 무엇인지, 시장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과거 실패의 원인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깍아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이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즉각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먼저, 이준석 후보의 '국산 스테이블코인은 안된다'식의 주장은 최신 국제 규제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의회, 유럽연합, 일본 정부, 그리고 BIS·FSB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규제기관은 이미 ‘알고리즘 기반 토큰은 변동성이 과도해 스테이블코인 범주로조차 분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채택했다”며 “테라 같은 구조는 아예 논외이며, 정책 논의의 초점은 1 대 1 현금·국채 예치, 실시간 준비금 공시, 즉시 상환 의무를 갖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알고리즘형과 담보형 사이의 구조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테라가 망했으니 스테이블코인은 위험하다’는 논리로 모든 원화 토큰 구상을 싸잡아 부정했다”며 “글로벌 금융 규제의 기본적 개념 정리만 숙지하셨어도, 이런 과격한 일반화는 피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원화 기반 결제 토큰을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면, 역외송금 수수료 절감과 국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라는 분명한 정책 효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외 통화권이 디지털 주권을 확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국내 정치권이 과거 트라우마만 반복 소환한다면 우리 스스로 금융 주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가상자산업계는 이같은 공방과는 별개로, 이번 대선 이슈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개선 논의가 적극적으로 오가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했던 다양한 기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선거가 끝난후 제도적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