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파행…한숨 돌린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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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국감 파행…한숨 돌린 구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9-26 17:54:55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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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회의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빈 자리가 눈에 띈다. 이날 국감은 파행을 빚었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가결에 새누리당이 모든 일정에 불참키로 하면서 미방위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후 3시께 국감 종료를 선언했다.

올해 미방위 국감 키워드 중 하나였던 ‘구글 지도반출’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예상됐으나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날 국감 증인으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소환됐다.

증인 소환의 경우 절차 상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일주일 전에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이 계속될 경우 이번 미방위 국감에서 재소환하기가 여의치 않다.

구글 입장에선 한숨 돌린 결과다.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한 질의와 함께 조세회피 논란,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국내 연령등급과 정책 충돌 등의 문제제기가 예상됐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감에 불참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글에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 있다. 야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됐어도 이래저래 구글 입장에선 한숨을 돌린 상황이었다.

앞서 새누리당에선 ▲배덕광 의원(영세 앱 개발자에 대한 갑질, 조세회피,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송희경 의원(불법 복제물 제재규정, 다국적기업의 서버 문제 등) ▲이은권 의원(국내법 연령등급과 구글플레이 정책 충돌)이 지적사항을 내놨다.

야당에선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구글 지도반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부 협의체가 심사기간을 연장하자 “국민 세금 1조원 이상이 들어간 우리의 소중한 정보주권이자 국가자산을 조세회피 의혹이 있는 특정 해외 기업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반출하는 승인 심사를 열어주고 또 반대 의견이 우세해지니까 심사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도 입 한번 열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 패널로 나와 “지도데이터를 주면 기업들은 나중에 구글에 돈 주고 사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게 그렇게 할 것”, “구글을 통해야만 한국의 IT가 발전한다는 묘한 식민사관이 굉장히 불쾌하다” 등의 날카로운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26일 미방위 국감이 파한 뒤 김 대표는 “(국회 토론회 당시) 그때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구글에 지도를 내주면 안 된다. 모바일 OS(운영체제)에서 안드로이드가 80% 이상인 시장이 돼버렸는데 지도를 내주면 독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