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증인 일부 확정…포털·이정현 대표 채택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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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국감증인 일부 확정…포털·이정현 대표 채택은 난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9-22 09:13: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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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첫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이 일부 확정됐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CEO가 아닌 임원급으로 결정됐으며 공간정보 반출 논란을 겪고 있는 구글과 말 많은 AS 정책으로 도마에 오른 애플코리아 대표도 출석한다.

21일 미방위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오후 기준으로 미래부, 방통위 국감에 총 35명의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을 합의했다.

눈에 띄는 증인으로는 구글코리아의 임재현 정책총괄(부사장급)이다. 26일 미래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 독점에 따른 지배력 남용을 비롯해 지도반출을 놓고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앱마켓 시장에서의 불공정경쟁 행위 관련한 이슈를 미방위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에서는 김재필 티브로드 대표가 출석한다. 하청노동자 해고문제 이슈가 걸려있다. 관련해 김승호 티브로드 노조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삼성전자에서는 천강옥 부사장이 출석한다. TV 등 전자제품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포털에서는 김문수 SK컴즈 경영지원실장이 출석한다. 네이버, 카카오는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여당이 국감을 통해 포털 길들이기를 하려하고 있다며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김문수 실장은 포털시장에서 경쟁력 급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문제로 출석한다.

이밖에 증인으로는 우체국 재택위탁배달원의 처우문제로 이경희 수원우체국 배달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안철수 의원의 '동물원'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들도 출석한다. 김선일 대구센터장, 박용호 서울센터장 등이 센터의 업무현황 및 실적 등을 설명하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통신사 포인트와 관련해 이재광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의장과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27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통신사 임원들이 출석한다. SK텔레콤은 윤원영 부문장, KT 김철수 부문장, LG유플러스 황현식 부문장 등 마케팅 분야 임원들이 출석한다.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 유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이용기 IFCI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휴대폰 우회지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이동우 대표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 다단계피해자모임 대표인 김한성씨와 서영진 서울YMCA간사가 다단계 판매의 부적절성을 알리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배효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방송쪽에서는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료방송 위약금 구조와 관련해 설명한다.

10월 14일 열리는 미래부 종합감사에는 홈쇼핑 대표들이 총 출동한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허민회 CJ홈쇼핑, 이영필 아임쇼핑, 도상철 NS홈쇼핑, 허태수 GS홈쇼핑, 강찬석 현대홈쇼핑,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가 방송상품 선정 및 판매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애플코리아의 리차드 윤 대표도 아이폰AS 정책 등의 이슈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열악한 소프트웨어 교육 현실 등에 대해 서정연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이사회 의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