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통위부위원장 “수신료인상·중간광고 도입 방송공공성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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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방통위부위원장 “수신료인상·중간광고 도입 방송공공성 전제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9-20 15:19:2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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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이전에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영방송이 수신료 인상을, 지상파 방송이 중간광고 도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판층은 지금의 방송 공정성 수준으로는 턱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고 있다"며 차선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편성위원회를 법정화해서 구속력을 부여하고 각 부서별로 공정성 모니터링 소위원회도 운영하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공정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장치를 마련한 뒤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빅데이터· 위치정보 산업 등의 진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산업 활성화와 편의주의를 내세워 앞만 보고 질주해 온 디지털 정책은 이제 성찰적 정책철학으로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인권 보호와 동질적 의미를 가지며 어떤 산업정책으로도 인권을 경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