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급증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유료방송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급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9-20 15:00:48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료방송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성방송·케이블 TV·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 건수가 2013년 61건에서 2015년 118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체 유료방송서비스 중 케이블TV에 대한 피해구제 건수는 235건(67.5%)으로 IPTV 55건(15.8%)보다 훨씬 많았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종합유선방송사 49.5%, IPTV 39.4%, 위성방송 11%를 차지하고 있다. 점유율을 감안해 가입자 수 대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가입자 10만명당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위성방송 1.9건, 케이블TV는 1.7건, IPTV 0.5건으로 분석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가입‧이용‧해지에 있어서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34.2%(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 또한 31.9%(111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법령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진행상황 보고에 따르면 ▲계약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 ▲가입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강제전환 등 주요 조사사항의 금지행위가 모든 사업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저가마케팅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요금경쟁에만 매몰되어 있고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라며 “유료방송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사업자 영업행위 및 사후관리의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