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인정보사고 재발 방지위해 임시국회서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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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인정보사고 재발 방지위해 임시국회서 관련법 개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1-21 14:59:08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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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21일 여야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여야는 해당 금융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유출을 확인한 국민들이 발가벗겨진 기분이라고 말한다”며 “카드사 경영진이 기자회견에 나와 허리를 굽혀 사과한다고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정무위원회를 열어 사태를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야한다”며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세밀히 손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이번 사건과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전날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번 사건의 관계자, 책임자,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최대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강구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는 근본대책을 정부측에 주문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한 대책도 국회차원에서 우리 당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2월 국회에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오는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믿고 맡긴 정보를 허술히 관리한 금융기관이나, 그동안 수도 없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해온 금융당국이나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과오”라며 “향후 카드사는 물론이고, 감독기관도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금융기관, 감독기관의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 국가의 보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 기관들의 보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에 있어서 그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차원에서도 개인정보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월 국회에서 우선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여러 부처로 분선돼 있는 법망을 정비할 계획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법망을 정비하는 동시에, 정보유출 자체가 경제적 피해라는 시각에서 관련법을 정비할 것”이라며 “또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에 자유로운 고객정보 공유제도 역시 손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행 주민번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을 일률적인 번호체계로 관리하는 현행 주민번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장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