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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부총리급 '과기정통인공지능부' 격상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16 18:17:07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여 AI 및 과학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AI 기술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 대한민국이 AI 선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해당 부처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돼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송 정책과 AI·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다른 만큼 ,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AI 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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