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우클릭`하는 대선 흐름… 흔들려선 안될 ‘포용·상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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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우클릭'하는 대선 흐름… 흔들려선 안될 ‘포용·상생금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17 11:20:00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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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현재 국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다.

벌써부터 그의 말한마디, 일거수 일투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그가 첫 행보로 국내 AI 스타업을 방문하자 국내 증시에선 와이즈넷, 솔트룩스 등 AI 관련주들이 곧바로 급등했다.

시장의 해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AI 스타트업을 방문한 것을 두고 그가 ‘신성장’ 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해석과 함께, 상대적으로 ‘기본소득’ 등 진보와 관련한 정책은 뒤로 밀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이로인해 25만원 지급 이슈와 연결됐었던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줄줄이 약세로 전환했다.

물론 이 예비후보측은 “정책의 우선순위는 시장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지금은 ‘성장’에 중점을 둬야할 상황”이라고 말한다. ‘기본소득’ 등 줄곧 그가 주창해온 진보적 아젠다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이러한 유력 주자의 우클릭 행보가 현재 진행중인 몇몇 진보적 정책들이 위축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 시절에서도 진보적 색채를 가진 몇몇 금융 정책들이 실행에 옮겨졌다.

‘민생금융’이 대표적이다. 고금리 기조로 인해 역대급 이익을 낸 은행들에게 이익에 비례에 사회에 일부 환원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이다. 지난 2023년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이같은 은행 불로소득(?)의 사회환원 분위기는 정점을 찍었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은 2024년 한 해 동안 자율 프로그램과 공통 프로그램(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으로 총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실행에 옮겨야 했다.

뿐만 아니다.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포용금융’도 결국은 진보적 아젠다에서 출발된 정책이다. 넓게보면, 포용금융을 복지로 등식화시키는 철학적 배경이 작용했다.

이러한 정책들을 '좌파적 포퓰리즘'으로 공격할 수도 있겠으나 논란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금융 분야에 있어선 정권의 색깔과 관계없이 과도한 진영논리가 개입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윤 정부는 대통령 직속 포용금융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처럼 '금융'이 비교적 이념의 무풍지대일 수 있었던 것은, 금융의 역할이 가진 복합적 성격과 함께 IMF 사태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역사적 경험치 때문이다. 단순히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주체의 자생력과 복원력을 높이고, 거시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다는 학습효과다.

앞으로 21대 대통령을 뽑기위한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경선 및 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대체로 선거때 진보적 색채를 띠는 정책들은 부담스러운 주제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매도되고, 상대방에게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기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대선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으로 인해 ‘포용·상생금융’ 등 기존 정책의 기조까지 흔들리는 것은 경계해야한다. 해당 정책의 혜택을 보고 있는 취약 차주들이 심하게 동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고, 외환시장의 불확실성도 키울 수 있기때문이다.

공약과 비전이 격열하게 격돌하는 대선 캠페인이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현재 살얼음판이라는 인식을 대선 주자들이 매우 엄중하게 공유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