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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컴퓨팅센터 ‘공공기관’ 지정될까?…과기정통부·기재부·금융위 실무회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02 10:55:59
권하영 기자

[Ⓒ 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민관합작으로 설립될 ‘국가AI컴퓨팅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댄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실무회의를 열고 국가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관한 사안을 논의한다.

현재 사업 공모 중인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서면질의를 접수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의 내용 중 주무부처의 의견 교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그 중 하나로 국가AI컴퓨팅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공공과 민간이 각각 51%와 49% 비율로 총 4000억원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 주체로, 공공 출자가 30% 이상일 경우 공공기관으로 신설될 수 있는 공공기관운영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대 2.5조원이 투입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서 사실상 민간 투자가 주축이 되는 데다 치열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장 경쟁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지정보다는 민간기관으로서 사업자의 재량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공모사업자 선정 이후 SPC가 설립되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관 신설 심사를 거쳐 결정짓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도 “제도와 정책에 맞춰 고민할 부분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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