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가상자산 경쟁력 높이고, 법인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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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가상자산 경쟁력 높이고, 법인 참여 필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07 09:58:59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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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에서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서 4번째가 포럼을 주최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5번째가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트럼프 2기 들어 디지털자산 산업과 관련해 비트코인 전략 준비자산 비축, 대통령실 소속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신설 등 가상자산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가산 시장도 이에 발맞춰 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이 지난해 7월 제정됐지만, 기관투자자, 법인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 건전한 디지털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 기본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면서 “국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경쟁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법인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근주 회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다양한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나아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종섭 교수, “합리적인 규제와 법인의 참여 허용하는 정책 필요”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이종섭 교수(서울대)는 “블록체인은 디지털금융의 활용을 얻어 데이터 클라우드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인프라와의 융합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블록체인과 AI가 만나는 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를 소개했다. 그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 알고리즘이 가고 그에 대한 권한과 소유권을 인정받으며, 가공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과 데이터 산업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산 시장의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과 호환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규제와 법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황현일 변호사, “법인 투자자 참여는 가격안정성과 시장효율성이 함께 제고”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 효율성 제고방안을 위해 법인 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기관투자자, 법인(일반)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의 시세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법인의 시장참여로 급격한 가격 변화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법인 투자자 참여로 가격안정성, 시장효율성이 함께 제고될 것이고 특히 금융기관, 펀드, 연기금 등 공신력 있는 법인의 참여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효율성이 좋은 시장에서는 시세조정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김갑래 센터장,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조속한 제정…STO입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김갑래 센터장(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을 발표하며 규제 명확성 및 전략비축자산, 스테이블코인 등에서 미국 디지털 자산 입법 동향과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테이블코인과 시장의 토큰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가치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고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기준, 커스터디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 자격, 준비자산의 분리보관, 상환 등에 관한 입법화와 토큰증권(STO)관련 입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