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촉진 위해 분유 광고 금지?…“방송광고 규제 철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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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촉진 위해 분유 광고 금지?…“방송광고 규제 철폐 공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24 12:04:4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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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등 국내외 OTT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것"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유 수유 촉진을 위한 분유 광고 금지 등 시대 착오적 광고 규제 철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시대 착오적 광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소신있게 밝혀달라”는 이준석 의원(개혁식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방송재원의 주축인 광고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말해왔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잇따라 광고요금제 출시하고 광고시장의 중심이 TV광고에서 디지털광고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최소한 OTT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줘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광고는 제한된다. 17도 미만의 주류에 대해서도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 사이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또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해 분유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상파 매출에서 광고매출이 비중 줄고 있는데, 광고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후보자는 “어려운 부분 있겠지만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광고 뿐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 전반에 걸쳐 규제를 걷어낸다는 입장이다. OTT에 대해선 규제한다. 대신 망사용료 등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레거시 미디어와 OTT 간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OTT에 규제를 부과할지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없앨지 방향성을 말해달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균형감 있게 가져가겠다”고 답했다.

또 ‘국내외 OTT 사업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묻는 박민규 의원 질의에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은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부분 특히 주목해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부터 이틀 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다만, 인사청문회와는 무관하게 이달 중 이 후보자가 바로 취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