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정책, 방향은?]③ 미디어 거버넌스 어디로…"융발위 상설화·위상 격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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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정책, 방향은?]③ 미디어 거버넌스 어디로…"융발위 상설화·위상 격상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15 11:27:42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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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이 발표되면서 미디어 컨트롤타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방안에서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디어 컨트롤타워격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의 상설화를 검토 중이다. 융발위는 1년 한시적 TF조직으로, 공식 활동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앞서 미디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3개 부처가 미디어 산업을 동시에 관할하면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산재돼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과기부는 유료방송으로 영역을 나눠 관장하고 있고, 문체부는 주로 외주 제작이나 독립 제작 등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융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처음 출범했다.

다만 융발위에 업계가 거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당초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직속으로 그 위상이 격하됐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미디어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훈령상 위원회는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에 융발위가 상설화되는 경우, 그 권한이 확장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설치 근거 규정을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최상위 기관인 대통령령이나 최소한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부처와 독립된 형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부처 간 소관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서로가 조심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보니 규제 완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융발위의 상설화와 함께 위상을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융발위는 이번 방안에서 정책 방향 만을 제시, 각 부처가 이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라며 "방안 내용 대부분이 법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미디어 컨트롤타워가 빠르게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