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없던일?…국정위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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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없던일?…국정위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 자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19 18:33:1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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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위적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서 물러섰다.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 자율사안으로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기본료를 없애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사진>은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는 순전히 통신사들의 협조에 달린 문제"라며 "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를 하지 못한다면 그에 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국정위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정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네 번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 받았다. 국정위는 1~2차 보고때만 해도 기본료 폐지를 강하게 밀어부쳤다. 최민희 자문위원은 미래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등 국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핵심인 기본료 폐지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데다 기본료 폐지에 따른 통신사 수익성 악화, 투자에 대한 악영향, 이동통신 유통시장 및 알뜰폰 고사위기론 등이 겹치면서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정위의 추진력도 약해져갔다.

당초 문재인 캠프에서 제시한 기본료 폐지는 2G 3G는 물론, LTE 까지 포함된 안이었지만 2G 3G에 취약계층 등으로 기본료 폐지 범위가 축소됐다. 미래부 역시 국정위 압박에도 불구 기본료 폐지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국정위도 기본료 폐지가 아닌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혜택 제공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를 폐지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의 그림"이라며 "큰 그림은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기본료 폐지였는데 지금은 여러 대안을 다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가 가져온 안에 대해 과거에 비해 진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미래부가 가져온 안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미래부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기보다는 통신사와의 협의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래부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했다. 공식적인 업무보고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단기적 과제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요금할인율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이 지목됐다. 기본료 폐지는 계속해서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중기 과제에 포함됐다.

몇몇 사안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면서 한중일 로밍 폐지와 같은 방안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분리공시제도 역시 요구가 있었다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4이동통신 선정 관련해서는 아직 환경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요금할인율 확대도 구체적으로 범위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국정위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100대 과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달 말 경 최종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