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통신요금 합리적 책정됐는지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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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통신요금 합리적 책정됐는지 예의주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19 16:07:5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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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다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 확대 등은 단기적 과제로 추진한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9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비 공약의 이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며 "기본료 1만1000원 인하 여부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2G 3G 이외의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요금 인하와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관련해 통신3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통신비 부담 문제는 미래부의 노력과 통신 3사의 자발적 참여와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모두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확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고용진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미래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국정위에 제시할 계획이다.

고용진 의원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이통3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며 "국정위 보고 내용을 들어보고 당 차원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통신요금을 줄였는데 다른데서 늘어나 장기적으로 통신비 할인 효과가 미미해서는 안된다"며 "기본료 폐지 역시 다른 요인을 제거하고 그것에만 집중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