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기본료 폐지에 개입…합리적 대안 제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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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기본료 폐지에 개입…합리적 대안 제시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19 16:44:0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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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대안 제시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고용진 위원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위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에게"미래부 보고를 자세히 들어보고 미방위 차원의 내용을 (국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최근 국정위의 일방적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같은 방식의 정책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적으로 기본료 등을 폐지하면 단기간 요금인하 효과는 나겠지만 결국 풍선효과 때문에 요금인하 노력이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 위원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이는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며 "통신비 인하 문제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통사의 통신비 원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등을 구체적으로 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2G 3G는 물론, LTE까지 포함한 대부분 요금제에서 기본료 1만1000원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통사 수익성 악화 및 투자의욕 저하, 알뜰폰 및 이동통신 유통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공약 이행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일방적인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던 국정위도 2G 3G에 취약계층 대상 등으로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논의도 무조건적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면서 통신사의 투자, 관련 생태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찾기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고용진 위원은 "다른 곳에서 요금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통신비 할인 효과가 미미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요인은 제거하고 그거(기본료)에만 집중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도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기본료 폐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에 통신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미방위는 조만간 국민편익과 산업 두가지 요소를 고려한 방안을 만들어 국정위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없었던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를 비롯해 신규 이동통신사 선정 요건 변경, 알뜰폰 활성화, 보편적 요금제 신설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신경민 미방위원은 여러 방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미래부 방안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고용진 위원 역시 "여러 안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위와 미래부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 미방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는 신경민, 고용진 위원 이외에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