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9일 업무보고…기본료 폐지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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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19일 업무보고…기본료 폐지 대안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18 12:44:2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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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한다. 이번이 4번째 보고로 사실상 최종방안이 될 전망이다. 국정위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안이 보고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차례 업무보고에서 미래부는 국정위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와 관련해 만족스러운 만한 안을 보고하지 못했다.

정부가 법적 권한이 없는데다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 요금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자의 강한 반발도 부담이다. 기본료 폐지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수익 보전으로 위해 마케팅비가 대폭 축소되고 약정할인 제도 운영 역시 어렵게 된다. 5G 등 적극적인 투자도 힘들어진다. 기본료 폐지 하나로 잃는 것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미래부 역시 적극적으로 기본료 폐지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9일 보고에서도 기본료 폐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정위도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해 무조건적인 강행 보다는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은 "숫자에 얽매이기 보다는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결론을 위해 성급하게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기본료 폐지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향후 시간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관심은 미래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 기본료 폐지 수준만큼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인지다.

현재 20%인 선탹약정할인율 확대를 비롯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 로밍요금 폐지,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활성화 및 신규이통사 출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알뜰폰 활성화처럼 현실적인 안도 있지만 분리공시제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안을 비롯해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처럼 새로운 논란을 불어올 안들도 있다.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19일 보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