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근 전 방통위원 “새로운 ICT 거버넌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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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근 전 방통위원 “새로운 ICT 거버넌스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21 18:10:28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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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의 ICT 거버넌스 체계는 개방형 생태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서 '미래 혁신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혜 후보 캠프측 인사로 토론에 참여한 형 전 위원은 방통위가 기본적인 방송통신 융합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미래 지향적인 정책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방통위가 지금까지는 IPTV, 디지털전환 등 융합 바틀넥 해소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미래로 나가는데는 역할을 소진한 것 같다"며 "스마트 환경과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형 전 위원은 "방통위 체계가 문제가 있었다면 방송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성,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철수 후보 캠프측 인사로 참여한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방통위 실패 원인으로 정치과잉을 꼽았다.

엄 전 위원은 "제도가 잘못됐는지 운영이 잘못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융합촉진, 공정경쟁, 다양성 확보를 위해 만든 합의제 기구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보다는 운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너무 많이 개입됐고 상임위원들이 그 구조에 맞춰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엄 전 위원은 구체적인 ICT 부처 그림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방향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결국 인수위에서 합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독임제가 필요하다면 현재의 방통위의 진흥 부분을 독임제 형태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며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독립적 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인사로 참여한 고삼석 중앙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독임제 전담부처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문화 콘텐츠 부분의 경우 문화부를 주무부서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논의에 대해 "어떤 기구를 만들고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징에 집중돼 있다"며 "어떻게 기구를 만들고 중요한 임무는 무엇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