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부조직 통합, 관건은 ‘C(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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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부조직 통합, 관건은 ‘C(콘텐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06 07:33:3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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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흩어졌던 ICT 정부 기능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에서의 요구와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도 통합 ICT 정부부처 신설을 약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통부는 해체되고 진흥 기능은 지경부, 보안 및 전자정부는 행안부, 콘텐츠 등은 문화부로 이관됐다. 방송위원회와 남은 정통부 기능이 합쳐져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다.

하지만 분산된 정부조직은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기업들은 과거 정통부만 찾아가면 해결됐지만 지금은 이부처, 저부처 돌아다녀야 한다. 융합시대 걸쳐있는 부분들이 많다보니 여러 부처가 개입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고, 부처간 업무협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 출범 이후 끊임 없이 IT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스마트폰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세계 ICT 시장이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재편되고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 주도로 생태계가 형성되자 위기감이 커졌다. 부처간 힘겨루기 보다는 C-P-N-D를 총괄할 수 있는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분산된 정부조직 기능 때문에 업계와 정부의 피로도가 높아지자 주요 정당들도 통합 ICT 정부부처 신설을 약속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모두 ICT 강국 재건을 기치로 내세우며 통합 ICT 정부부처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경부 등 일부 부처가 통합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지만 흩어졌던 정통부 기능이 다시 한 곳에 모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통합 ICT 부처 신설에는 몇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흩어진 정통부 기능을 다시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이른바 정통부로의 회귀이다. 게다가 방통위 출범 이후 방송정책의 정치권력화 때문에 방송위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되면 완벽한 정통부, 방송위로의 회귀다.

하지만 방통위를 비롯해 최근 출범한 ICT 대연합도 "정통부로의 회귀는 안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C-P-N-D에서 가장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C와 P이다. 때문에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부가 가진 기능 중 상당부분을 새로운 부처가 흡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흩어진 것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부처의 핵심기능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30일 박근혜 후보는 "ICT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18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는 발언과는 온도차이가 있었다. 한쪽은 신설이고 한쪽은 검토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창번 국민행복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통합 부처의 범위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옛 과기부의 부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ICT 전담부처의 경우 C-P-N-D 생태계를 감안해 '문화'라는 단어를 부처명에 넣을 경우 문화부의 콘텐츠 기능의 흡수통합을 의미한다. 아직 부처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 후보의 입에서는 "검토"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통합 ICT 부처가 C-P-N-D 모두를 아우르는 영역을 가져갈 경우 지나치게 몸집이 비대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ICT 생태계를 감안할 때 C와 P를 제외한 채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정통부로의 회귀다.

차기 정부의 ICT 거버넌스 체계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라직한 방향으로 구성될지, 아니면 단순히 5년전 과거로 회귀할 지, ICT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정통부가 C-P-N-D 생태계를 완벽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유는 C-P-N-D에서 가장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C와 P이다. N과 D는 세계 어느 나라, 기업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다. C와 P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화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