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융합 부처, 국토부·복지부·농수산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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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융합 부처, 국토부·복지부·농수산부도 포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20 07:27:3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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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현재 산발적, 부분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스마트 융합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콘트롤 타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스마트컨버전스 연구회와 국제미래학회는 19일 국회에서 '차기 정부 스마트컨버전스 산업정책과 정부기구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ICT와 다양한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처들은 칸막이로 나뉘어져 융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처 모습에 대해서는 통합형 대조직, 현재의 상황에서 융합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국제미래학회 자문위원)는 "스마트 융합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스마트 융합의 주요 정책 과제로 ▲스마트 신경망 산업 육성 ▲스마트 창조융합산업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 ▲스마트워크 ▲스마트 창업코리아 ▲스마트융합 산업 글로벌 진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 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최 교수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파편하된 ICT 정책 기능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물론, 국토해양부, 농심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도 아우를 수 있는 융합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최 교수는 "그 동안 국가 차원의 산업융합 정책이 체계적, 종합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스마트 융합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안 중 하나는 가칭 미래경제산업부를 신설해 ICT 관련 부처는 물론,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농림부 등도 아울러야 한다는 것이다. 부총리급 부처 신설을 통해 그 동안 발생했던 부처간 힘겨루기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다른 안으로는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성격의 미래융합기획원을 신설해 스마트 융합산업을 총괄해 기획 및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스탭 기능을 가진 부처 신설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부총리급의 미래경제산업부를 지정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 지원 등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자는 안도 제시됐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최 교수의 제안에 대해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통합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부총리를 두는 것은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만들어질 전담부처와) 많은 과제들을 가진 소관부처와 협력체계로 가야한다"며 "이름은 어떻든 간에 생태계를 책임질 수 있는 부처와 다양한 영역간 전방위적 협력적 구도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조병완 서울크리에이티브랩 소장은 정부조직 효율화를 강조했다.

그는 "SNS나 집단지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정부 조직에도 SNS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덕훈 EBS 사장도 "차기 정부는 제반정책을 왜 해야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 이후 어떤 정부조직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한 조직이 모든 것을 하는 시대는 지난 만큼, 부처간 기능을 잘 엮고 조정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에서 ICT 정부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만범 한국산업융합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부처간 칸막이 정책을 비판하고 ICT에 융합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융합촉진법도 만들어졌지만 정착 정책을 낸 부처간에는 융합이 안되고 있다"며 "부총리던 직급에 상관 없이 독임제 보다 상위 개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내년에도 또 다시 자리 싸움하고 부처 할거주의가 반복되면 우리 산업이 표류할 수 있다"며 "부처간 할거주의를 없앨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향후 나타날 ICT 부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ICT가 산업, 생태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혁신 및 미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터 봐야 한다"며 "산업 논리로만 생각하기 보다는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