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강제적 통신요금 인하 과도한 국가개입, 정부주도 공인인증서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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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강제적 통신요금 인하 과도한 국가개입, 정부주도 공인인증서제 폐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21 17:19:44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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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정부 주도의 IT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런 관점에서 IT컨트롤 타워 설립 문제는 IT산업에서 부차적인 문제며,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기본요금제 폐지, 이동통신 요금 50% 할인 등은 기업에 대한 국가의 과잉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인인증서와 같이 엑티브엑스를 강제하는 제도는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IT부문 정책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IT 정책이 전형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기업 지원과 인프라 성장에 집중돼 왔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조화로운 IT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배경은 지금까지 IT 정책이 전형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기업 지원과 인프라 성장에 집중돼 왔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안 후보는 “산업육성정책을 통한 빠른 양적 성장과 정부주도의 규제정책은 그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수반해 왔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IT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IT정책이 IT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판단은 달랐지만, ‘강력한 정부주도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러한 부작용 해결을 위해 기존 정책기조를 탈피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공정과 개방, 자율의 원칙에 기초한 조화로운 IT 생태계 지원으로 혁신하겠다”면서 “IT 거버넌스의 철학을 혁신하는 것이 건강한 IT 생태계를 위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T 컨트롤 타워의 존재 또는 부재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어 “이동통신 및 무선데이터 시장은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구조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혁신해 소비자 스스로 의해 통신요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액티브엑스 없는 편안한 은행거래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수준으로 금융거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