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2] 이계철 방통위원장 “ICT 정책 분산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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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이계철 방통위원장 “ICT 정책 분산은 실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9 17:08:3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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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ICT 정책 분산에 대해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계철 위원장은 9일 국회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통부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예전 정통부에서 하던 ICT 기능을 지금은 4개 부처로 분산돼 중복 기능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ICT 정책과 관련 독임제 부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ICT 정책 통합이라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공론화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방통위 내에서도 공통된 의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단순한 정통부 부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정통부 출신들이 모여 ICT 대연합을 출범시켰다"며 "정통부 부활을 통해 기금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 때문에 뭉쳤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런 의미의) 정통부 부활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통부 기능의 부활임을 분명히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