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2] 문방위,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촉구…방통위,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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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문방위,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촉구…방통위, “법제화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9 14:51:26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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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이계철 위원장, “총리실 중심 대책 마련 중” …의원들, “방통위가 나서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스마트폰을 통해 무분별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을 법제화 할 계획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 이계철 위원장은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가 청소년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의무화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라며 “총리실 산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스마트폰에서 성인물을 접근하는 것에 대해 무방비다”라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는 막으려고 여러 노력을 하는데 통신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뭐하는 것이냐”라고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방통위를 질타했다.

문방위 위원장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도 “총리실 산하로 해서 뭐가 된 것이 있냐”라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보급이 저조해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모바일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 가입자는 7만7815명으로 서비스 이용률은 2.8%다. 음란물 차단 서비스는 SK텔레콤은 ‘T청소년안심서비스’ KT는 ‘올레 자녀폰 안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 중이다. SK텔레콤은 뮤료 KT는 월 2000원을 받는다. SK텔레콤 가입자는 6만3445명 KT 가입자는 4102명이다. LG유플러스는 관련 서비스가 없다. 통신 3사 청소년과 어린이 가입자는 278만5000명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