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2] 통신사 이익 외국으로 샌다…외국자본 비율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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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통신사 이익 외국으로 샌다…외국자본 비율 낮춰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9 12:04:26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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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정 의원, “지난해 통신 3사 외국 주주배당 4624억 배당”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작년 국내 통신 3사가 외국인에게 배당한 액수가 462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 3사는 작년 영업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1조 912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라며 “이 가운데 외국인과 외국투자회사에 배당된 금액은 4624억 원으로 전체 주주배당금의 42%를 차지했다”라고 밝혔다.

통신 3사 배당액 절반 가량이 해외로 나간 이유는 통신 3사의 해외자본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기준 ▲SK텔레콤 41% ▲KT 48% ▲LG유플러스 19%가 해외자본 비율이다.

배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에서 해외 자본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마저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숨은 수혜자가 엉뚱하게도 외국자본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국내 관련법을 개정해 외국자본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자본(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의 주식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국외 자본 비율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호주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 텔스트라의 지분 10.9%를 정부가 갖고 있다. 국외자본은 35%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이동통신 1위 사업자 NTT도코모 전체 주식 가운데 3분의 1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