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1] 요금인하·과징금·보조금…통신사, ‘올해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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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요금인하·과징금·보조금…통신사, ‘올해도 곤혹’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3 00:04:32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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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 인하 요구 빗발…휴대폰 출고가 현실화 촉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업계가 올 국정감사에서도 곤혹을 치뤘다.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 통신요금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지적이다.

22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최시중 위원장 및 이동통신사 경영진들에게 강력히 요금인하를 주문했다. 올 하반기 발표된 기본료 1000원 인하, 무료 문자 50건 제공은 한 마디로 껌값 수준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시각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SK텔레콤의 2010년 당기순이익이 1조4110억원이다. 그런데도 통신비 인하가 어렵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통신비 수준이 너무 높다"며 최시중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도 “통신비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심정의 문제다”라며 “서민의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당기순이익, 주파수 낙찰금액, 최고경영자 연봉 다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이형희 전무는 “일부 했고 계속 할 것이다”라며 “요금 적정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방통위가 통신사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낮아 통신사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KT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 논의에 소비자는 빠져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KT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따라 전체 1171만건에서 확인된 피해가 275만건이다. 이중 33만건에 대해 KT가 환급한 금액이 1200억원, 가구당 34만원이다. 나머지 230여건을 고려하면 (104억원 과징금이 아닌) 30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어야 한다”라며 “300억원 사회공헌을 한다는데 아니면 이를 30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방통위가 서비스 폐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다보니 KT가 전화해 빨리 바꾸라고 독촉하고 방통위가 허가했다고 허위사실까지 공표한다”라며 “덩치 큰 회사가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은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방통위도 심의할 때 이를 걱정했다. 소비자 편에 서겠다”라며 “(KT 2G 종료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설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개선을 약속했다.

국내외 휴대폰 출고가 차이가 통신비 과다 주범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통신요금 비싸다고 하는 것은 통신요금과 통신요금 아닌 상거래 요금 등 짬뽕돼 있기 때문”이라며 “휴대폰 가격이 문제다. 국내 휴대폰 구입, 해외 휴대폰 구입 4배 차이난다”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휴대폰 외국보다 비싸다. 애플은 국내외가 거의 같다”라며 “제조사 장려금이 통신비 증가 요인이다. 연간 1조3000억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도 “통신비 인하 문제를 협의하는 테스크포스(TF)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서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출고가 인하를 추진할 뜻을 내비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