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1] 최시중 위원장 “KISA의 보안인력 확보와 처우개선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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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최시중 위원장 “KISA의 보안인력 확보와 처우개선 검토하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2 18:40:50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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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전문가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의 개인정보보호 의지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KISA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의 65%가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보안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최근 KISA 퇴사자 34명 중 22명이 보안전문가였다. 비정규직 문제가 보안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비정규직은 임금을 비롯해 근무환경이 나쁘다. 처우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최 위원장의 발언도 지적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오전에 국민 각자가 보안수칙을 가지고 사용해야 보안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해킹당하는 것과 국민 각자의 보안수칙은 무관하다”며 “이 발언으로 볼 때,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의욕도, 의지도, 책임감도 없어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에 성의를 다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업과 개인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라며 “함께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방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ISA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KISA의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번 나왔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편성 상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