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1]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터넷실명제 폐지 검토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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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터넷실명제 폐지 검토시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2 18:23:18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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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발생한 대형 해킹사고의 원인이 콘트롤타워의 부재와 인터넷실명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22일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고의 원인은 콘트롤타워(정보통신부)가 없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해킹사태를 불러온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인터넷실명제다. 인터넷실명제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에 도입된 규제로 인터넷 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전 의원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에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인터넷실명제는 많은 지지를 받고 통과된 법안이지만 이제는 재검토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