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왔던 손님 또 등장? 올해 국감도 알리·쿠팡·배민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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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왔던 손님 또 등장? 올해 국감도 알리·쿠팡·배민 “나 떨고 있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20 16:10:05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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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국회가 다음달 7일부터 국정감사(국감)에 돌입한다. 이러한 가운데 플랫폼·유통업계 일부 기업 역시 다양한 이슈들로 국감 시험대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유력한 후보로는 중개 수수료를 올린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과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및 큐텐그룹이 꼽힌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환으로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입점 업체 중개 수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3사 소환을 검토 중이다.

올해 초 성장이 둔화된 배달업계가 이용자 유치를 위해 무료 배달 카드를 꺼냈지만 사실상 입점 업체 메뉴 가격 및 이용자 요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배민은 국감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 이유는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율을 음식값의 6.8%에서 9.8%까지 3%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최근 상생협의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입점업체 측이 밝힌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조사에 참여한 입점업체 293곳이 올해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각종 비용이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 배달플랫폼 이용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체 매출에서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7%로 나타났다.

쿠팡이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6월 쿠팡은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밀어주는 한편 쿠팡 임직원이 최소 7324개 PB상품에 7만2614개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평점 4.8점을 부여하는 등 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162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보냈다. 이에 쿠팡은 불복 소송을 낸 상태다.

최근 공정위는 국감을 앞두고 유통업계에도 현장 조사를 강도 높게 벌이고 있다. 올리브영과 무신사는 물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쿠팡까지 저마다의 이유로 불공정 행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자상거래(이커머스)사 중에선 우선 티몬과 위메프, 큐텐그룹의 국감 출석이 유력해 보인다. 공정위 및 금융감독원이 그간 티메프(티몬·위메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 국회가 증인 차원에서 이들을 소환할 것이란 시각이 대다수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도 올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지난해 국감장 문턱을 넘은 이후 가품 및 위해상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적발 시 즉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이어가는 만큼 업계 긴장도도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며 “올해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을 일으킨 티메프도 있어 특히 이커머스 분야가 예년보다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