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IT 후진국이 라인 비극의 씨앗…올해 국감에 소프트뱅크 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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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IT 후진국이 라인 비극의 씨앗…올해 국감에 소프트뱅크 소환하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24 11:45:37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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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 긴급 토론회 개최…일각에선 “정치쟁점화 자제 필요” 의견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라인 사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용기 국회의원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진행됐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했던 유일한 국가다. 라인, 야후, 라쿠텐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은 전부 해외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번 라인야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다.”

24일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위원장(중앙대 가융합대학 학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인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라인 및 한국 IT 기업의 일본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인 사태는 작년 11월 글로벌 메신저 라인(LINE)에서 발생한 약 51만9000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됐다. 이 행정지도는 ▲라인야후 보안 시스템 개선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한 라인야후 지주사(A홀딩스) 지분 중 네이버 지분을 줄이라는 ‘자본구조 재검토’를 골자로 한다.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는 오는 2026년까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추진하는 한편,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다. 일각에선 양측 협상 과정에서 네이버가 라인 관련 일본 사업권만 넘기고 그 외 동남아 사업만 확보하는 안도 거론됐지만, 라인야후는 사업 분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라인야후는 지난 22일 “네이버와 라인플러스(라인야후 한국 법인) 간 직접적인 자본 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다”며 “라인플러스는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기업으로서 대만이나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위정현 위원장은 관련 대응으로 정부와 국회에 ▲일본 측 ‘자본관계 개선(매각 요구) 철회’ 요구 ▲일본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처우 조사 ▲라인 사태 결의문 채택 ▲소프트뱅크 소환 및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라인 사태에 대한 과도한 정치 쟁점화는 자제하고, 정부 차원의 조용한 대일 외교와 한일 협력 비즈니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양국 기업 및 국가 산업적, 외교적 차원에서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치권 압박은 일본 정부를 경고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네이버와 정부의 실무적 활동을 지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지평 교수는 “라인 문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차원을 넘어 한일 협력과 경제 안보 등 양국의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게 됐다”며 “외교적인 현안으로서 해결 자세도 중요해 한일 협력 비즈니스 강화로서 사안이 해결 및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라인 사태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측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전용기 의원은 “라인 사태는 해외에서 성공한 개별 기업이 부딪힐 수 있는 정치적·법적 장애물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성과를 전 국민이 누리려면 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정부는 지금껏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참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데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