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놓고 과방위 충돌…與 “악법 중 악법” 野 “정기국회 중 통과”

실시간
뉴스

방송

방송법 개정 놓고 과방위 충돌…與 “악법 중 악법” 野 “정기국회 중 통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24 16:09:13

권하영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담긴 악법을 야당이 추진한다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개혁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피력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초 여당의 보이콧이 예상됐지만, 방송법 통과 저지를 위해 소위 참석에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여당은 방송통신위를 맡은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자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여당이 소위에 불참해오면서 파행이 계속됐었다.

민주당 측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방송법 개정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 동의가 이미 성립되었다는 것. 현재 과방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 상임위에서 모두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한다”며 “언론계 숙원이자 국민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주장이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이 ‘악법 중 악법’이라고 공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 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親)민주당, 친민주노총 언론노조”라고 비판했다.

양당은 이날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우선 여당의 당론을 정해오기로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우리도 개별 위원들보다는 당론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해서 우리 전체의 의견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