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ESG분과’ 명칭 어떻게 바뀔까

실시간
뉴스

인터넷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ESG분과’ 명칭 어떻게 바뀔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07 09:43:17

이안나

URL복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요 플랫폼 대표들이 지난 6월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후, 민간 기업과 정부 부처가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분과 운영방안에 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는 분과 명칭부터 직관적인 의미를 담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및 ESG 분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논의에선 앞으로 분과장을 뽑기로 했다”며 “민간에서 분과장이 뽑히면 그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디지털플랫폼 부작용을 해소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크게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ESG분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분과별 회의체를 가동하게 된다.

먼저 ESG분과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은 명칭 변경이 될 전망이다. 사실 최근 기업들이 ‘ESG경영’을 내세우면서 비중을 높게 실었던 건 환경 분야였다. 플랫폼 성격에 맞춰 친환경·저탄소 전환에 박차를 가해온 것. 그만큼 ESG에서 환경은 기업들이 강조할 내용이 많고 지원을 바라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플랫폼 자율기구 내 ESG분과에선 플랫폼이 사회 문제 해결,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즉 환경보다는 혁신·공유가치 실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요 의제로 환경을 다룰 경우 관계부처엔 환경부가 포함돼야 하고, 환경부가 민간 사업자들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과기정통부가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까지 포함시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ESG분과는 혁신 공유 가치를 반영해 직관적이고 와닿는 명칭으로 변경해야한다고 보고 있다”며 “환경부 참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관계부처에 포함된 만큼 ESG분과에서도 지배구조와 관련한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 협회 관계자는 “ESG분과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사회가치·공헌 등을 강조하고, 투명경영을 하기 위한 부분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건 환경보단 혁신·공유나 가치실현 이쪽에 집중이 돼 있다. 공정위 쪽에선 거버넌스(지배구조)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ESG분과는 명칭 확정이 안됐고 다양한 사회가치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공정위 쪽에선 지배구조가 고착화 되면 고치기 힘드니 스타트업 플랫폼도 초기부터 지배구조·투명성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네이버·카카오·구글·쿠팡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유관 협단체, 학계 전문가, 전문기관이 모였다. 관계부처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