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벌써 저만치 가는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올 하반기 국회에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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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벌써 저만치 가는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올 하반기 국회에 내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24 14:44:44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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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실무레벨 회의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2단계 입법 관련한 작업이 시작됐다”면서 “하반기에는 2단계 입법안을 국회에 내겠다는 목표로 준비를 빠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타임라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자산보호와 거래질서 등에 중심을 둔 1단계 법안으로 기초적인 규율체계만 반영돼 가상자산사업자와 인프라 규제 등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안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였다.

이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규제방향을 명확히 하는 등 미국이 기존에 가상자산에 갖고 있던 입장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자,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움직임에 대한 보폭을 빠르게 가져가겠다고 밝히는 등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등 가상자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