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정책전환 필요”…21일 국회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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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책전환 필요”…21일 국회 토론회 연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14 09:58:45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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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28㎓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정부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21일 이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1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국민의힘)과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주최하는 ‘바람직한 5G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28㎓ 대역에서 각각 800㎒ 폭을 통신3사에 할당했다. 통신3사는 그러나 28㎓ 주파수 활용에 난항을 빚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수반함에도 일부 기업간거래(B2B) 영역 외에는 상용화 사례가 없어서다.

28㎓와 같은 초고주파 대역은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약해 저주파 대역 대비 훨씬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아야 한다. 더 많은 투자를 수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장비나 단말기 등 서비스 구현을 위한 생태계는 정작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통신사들에 2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구축수량까지 부과했지만 달성 성과는 미미하다. 통신3사가 구축해야 할 기지국 수는 각사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이지만, 실제 준공완료된 기지국 수는 5059대(11.2%)에 불과했다.

이는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인 의무 구축수량의 10%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그나마 5059개로 인정된 기지국 수 가운데 4578개는 통신3사가 기지국을 공동으로 구축한 수량을 중복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실제로는 그 3분의1에 불과하다.

통신3사는 각각 2000억원 이상, 총 6000억원을 투자해 28㎓ 주파수를 확보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비용 대부분을 회계상 손상처리하고 있다. 수천억원을 주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을 버리지도 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정부의 28㎓ 정책 전환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거시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주파수 활용 정책 대안을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28㎓ 기지국 투자를 계속해서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번 토론회는 초고주파 대역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과 이에 기반한 5G 망고도화를 위한 개선된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겸 오픈루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토론에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명수 강원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해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